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5일 입법예고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재도입(’08.3.28)된“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08.9.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