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 인·허가 시장은 경기회복 및 제도적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회복 과정의 경험, 공공부문의 주택공급확대 등을 고려할 때 2010년은 약 35만~38만호(분양가상한제 폐지시 38~40만호 수준)로 전망된다.

주택 인·허가 실적의 감소로 분양물량 역시 2011년까지는 약 26만호 수준이 예상되며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인·허가 분양까지의 시기가 단축되면서 약 30만호 수준까지도 증가가 예상된다.
2010~2011년까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상관없이 인허가 및 분양물량은 장기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공공택지내 주택 인·허가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미 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공급되는 택지만큼 주택건설이 이루어질지 의문시된다.
또한 분양가 상하제 폐지와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민간부분 회복세는 더딜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주택경기, 2009년 바닥에서는 벗어날 듯

2010년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지나 2009년 하반기에 시작된 주택 공급의 회복세가 완만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회복과 주택 공급 간의 통상적인 시차를 감안할 때 2010년 주택수주 및 투자는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07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국내 경기회복과 신규 주택공급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즉 경기 회복시 건설사들이 비로소 택지 확보를 시작하므로 주택 공급·분양까지는 1년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99년부터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시작됐으나 주택수주는 2000~2001년부터 증가세를 시작했다.

또한 2010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건설사들의 택지 확보가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 미분양, 12년 이후 2기 신도시 본격 입주 시작 등을 감안 할 때 건설사들은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주택사업을 시도하고 대규모 택지 확보는 자제할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수주 및 투자는 빨라야 2011년 이후 나 돼서 07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2010년에는 2009년 최악의 침체를 벗어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로 08년 이후 시작된 건설사들의 택지 확보 및 기피 현상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10년 주택수주 회복세는 재개발·재건축, 공공 도급사업, 공급연기 물량 등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사들이 기존에 확보한 공공택지 중 주택경기 침체로 09년으로 주택공급을 연기한 물량이 있고 민간 택지내 주택 사업 중에서도 인허가나 분양을 연기했던 사업이 지난해 9월부터 본격 공급, 분양이 추진돼 09년 하반기부 및 2010년 주택수주, 그리고 건설투자의 일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양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기됐던 일부 인허가 역시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차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0년에는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2009년에 비해서는 주택수주와 투자가 모두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회복세, 공공부문 더욱 증가

2010년 주택수주가 07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2009년 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주택공급 물량이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수주의 약 40%내외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회복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0년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증가해 2010년 주택수주 및 투자의 점진적 회복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더불어 2기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택지내에서의 주택공급은 2010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수주 및 투자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은 점, 공공택지내 주택사업의 수익성 미흡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계획만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2010년 주택수주와 투자의 회복세는 재개발·재건축, 공공주도 주택사업, 공급 연기 물량을 위주로 진행돼 지난해 최악의 침체를 벗어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010년 주택경기가 보다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이 돼서야 서서히 신규 PF에 의한 민간택지 확보와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이 회복될 전망이어서 주택수주의 정상화는 이 신규택지에서의 사업승인 및 주택수주는 인식시점이 도래하는 2011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건설 수주는 올해 조기발주로 올해보다 24.7% 줄어든 46조 9000억원, 민간건설 수주는 올해보다 39.2% 늘어난 68조 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건설투자는 주택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내 올해 대비 2% 증가한 163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