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시행 규탄 시위

창호업계, “업계 현실 무시한 대기업 수혜 중심의 정책 비판”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잠식으로, 중소기업 고사 우려

제도 시행 연기, 중소기업 참여 방안 수립,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 토대 마련 등 개선안 요청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해 창호·유리업계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창호·유리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올바른 창호등급제를 위한 모임”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의 에너지관리공단 앞에서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보완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중소기업 창호 제조업체 관계자들 250여 명이 참석하여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창호업계 관계자들은 올바른 방향의 제도 수정과 중소기업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참여방안수립요청

이날 집회에 중소기업 창호 제조 업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판유리 업계는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본제도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방법에 있어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 대기업 간 균형발전에 역행

또한 “제도 시행에 있어 대,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참여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제한과 대기업에게는 일감몰아주기에 앞장서는 제도인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바른 창호등급제를 위한 모임은 창호시장 이해 부족과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특정 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현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청했다.

통합발주, 창호시장 이해부족

그밖에도 “통합발주 창호시장은 중소 새시 조립회사와 중소 판유리 가공회사의 주요 시장이었으나 이 제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통합발주시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또 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아 중소기업이 라벨을 실질적으로 부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라벨을 부착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의 시장 잠식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에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의 현실에 대한 고려와 반영이 부족한 제도로, 올바른 방향의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생존권 보장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창호 이외 품목들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대기업이 조립하여 대기업의 브랜드로 판매해 왔기 때문에, 의무 제도를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창호시장은 반대로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이 조립, 가공하여 건설사에 판매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제품의 성능은 대기업이 생산한 품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성능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제품의 성능 공개와 이를 가공, 조립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성능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판유리의 경우 대기업이 성능을 공개하여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지만, 새시의 경우 특허나 재산권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와 관련 없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특정 산업 중심의 종속적 시장 재편

창호세트의 제품은 새시와 판유리 가공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분리된 산업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등급제표시제도의 대상을 새시와 판유리가 통합된 하나의 창세트로 국한하여 라벨을 부착한다. 필연적으로 한 산업이 다른 산업에 종속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것이 이날 집회에 모인 중소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는 마치 데스크탑 PC시장에서 CPU, RAM, 그래픽카드 등 모든 부품을 장착한 하나의 완성형 브랜드 PC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공개된 CPU등 주요부품의 성능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모델별 공인기관의 승인절차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을 골라 구입할 수 있고 실제 데스크탑 PC시장에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대기업 브랜드의PC보다 조립형 PC의 판매량이 훨씬 많다.

이처럼 분리되어 발전해온 산업을 통합함으로써, 종속관계로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종속적 구조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아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판유리 가공제품과 새시의 성능을 별도로 분리 부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연기 및 개선 요청

이에 이들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한 개선을 요청했다.

주요 요청 내용으로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창세트 제품의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제도 시행의 연기를 요청했다. 또한, 새시와 복층유리 산업이 분리된 시장임을 고려하여, 새시와 판유리를 분리 표기할 수 있는 제도 수정, 그리고 다수의 창 세트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시험을 요청하여 모델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판유리와 프로파일 제조업체의 성능을 공개하고, 공개된 제품성능에 기초하여 복층유리 가공 업체와 새시 조립업체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개선을 요청했다.

집회에 참석한 창호업계 관계자는 “녹색성장 정책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도록 허용하는 불합리한 법안 집행을 강하게 반대한다”라며 “중소기업 창 세트 제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제도로서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바른 창호등급제를 위한 모임은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에 업계 요청서를 전달하고, 인터넷카페(http:// cafe.daum.net/allbaleunchangho)를 통해, 이 제도 반대를 위한 서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창호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형 창호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목표에 동감하여 참여하고자 하여도 성능 테스트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등의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