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정의와 시뮬레이션 등 현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와 관련 창세트 고시개정 공청회가 지난 8월 29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창세트 고시개정(안)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대변하듯 그동안 진행됐던 공청회 형식과 달리 창호업계와 유리업계를 비롯 학계와 소비자단체, 건설회사 대표 패널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레임, 유리 업체와 건설사 시민단체 관계자로 패널 구성
이번 공청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창세트 효율등급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및 미치는 영향, 프레임과 유리의 결합 또는 분리 판매에 대한 정의, 분리발주에 따른 성능 및 품질저하 여부, 분리발주 시 라벨 부착 주체에 따른 책임 소재, 기본모델 공개 및 이에 기반 한 타사의 추가모델 신청 여부 등이었다.

공청회 패널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박사,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실장, 한글라스 이정로 부장, 한국판유리산업협회 곽영목 전무, 삼성물산 구성회 부장, 대림산업 박선효 박사, 이건창호 이풍현 팀장, LG하우시스 이대욱 부장 등 총 8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고려대학교 김강수 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된 첫 번째 패널발표에서 한국판유리산업협회 곽영목 전무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이 인증모델을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중소업체의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1개의 기본모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비용과 테스트 기간 등 중소기업이 기본모델을 획득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기본모델을 임의로 공개해 중소기업이 시리즈 모델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유리가공과 프레임 가공업체가 공사발주 형식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기적으로 프레임과 유리 성능을 별도로 표시해 수요자가 제품성능을 구별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실장은 최종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건축자재 특성상 각각의 제품 일 때의 성능과 시공 이후의 성능이 다를 경우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인데 이럴 경우 어떤 쪽에서 책임을 질지 소비자는 잘 모른다며 분리발주 될 때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재식 박사는 소비자들은 창호에 대한 브랜드는 알아도 창호의 성능은 모른다며 이 제도의 명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창에 대한 성능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자기공시체제속에서 자기회사 제품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공론화하는 프로세스가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시험비용과 기간 문제에서는 시뮬레이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체승인기관이 늘고 시험기관의 시험장비도 총 9대로 늘어나 앞으로 병목현상이 줄어들 것이라 전했다.

한글라스 이정로 부장은 창호 등급제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소비자의 이득과 사회적 비용감소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창호 등급제가 중소기업 누구나 쉽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가 돼야 한다고 전하며 산업계 모두가 제도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림산업 박선효 박사는 건설사와 기술연구자 입장에서 발주형태에 따라 행정적 편의는 발생해도 비용과 품질부분에서는 다른 점을 모르겠다며 분리발주 현장의 창호와 유리 책임소재는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고 프레임과 유리성능 별도 표기에 대해서는 창호 하자에서 가장 많은 게 유리와 프레임이 만나는 부분인데 별도로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것 갖고 완벽한 품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구성회 부장은 건설사 입장이 최종소비자로 본다면 일단 좋은 제품이 싸게 들어오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제도가 시행되고 비용이 올라가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분리발주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 자사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리발주가 편해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건설사도 고성능의 창호를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창호 등급제에 전혀 인지 못하고 브랜드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LG하우시스 이대욱 부장은 그동안 제도와 관련 최종소비자의 알권리, 물건을 살 권리 등을 어필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문제와 업계 간 죽이기로만 부각되는 게 안타까웠다는 말을 전하며 소비효율등급제는 창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전체 35개 품목 중 하나일 뿐이며 모든 제품이 완제품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에 라벨을 붙여 책임을 지는데 창호만 다르게 갈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미서기창 문화 때문에 발코니창 특수성이 있어 기밀성능이 무척 중요한데 유리가 강조하는 부분은 단열성능으로 창호의 기밀성능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전하며 라벨을 붙이는 건 기밀을 포함한 전체성능을 갖고 에너지등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유리가 기술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유리 업체에서 라벨을 붙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불어 분리발주 현장의 경우 창호와 유리 책임소재가 모호하다고 전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건 의무적으로 라벨을 붙여야 되는 현장에 라벨이 정식으로 붙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패널 이건창호 이풍현 팀장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능의 창틀과 유리가 만났을 때 창호 메커니즘에 대한 한계가 분명 있다고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도입했지만 여기에도 보안해야 할 사항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시뮬레이션 평가법이 빨리 안착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분리발주 현장에 라벨을 붙이는 건 공감하지만 현재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하자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먼저 발주처와 창호업체, 유리업체간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적용범위와 타사 시험공개 문제는 대립
자유토론 시간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실장은 소비자입장에서 라벨 성능을 100% 믿게 해줘야 한다며 집에 있는 유리가 깨졌을 경우 창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리가 1등급이라 해도 창세트로 무조건 1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분리발주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등급기준과 관련 1등급 비율이 현재 10%정도는 많은 것 같다며 등급수준 강화에 대해서 말했고 유리와 창호 각각의 성능이 아니고 완제품 일 때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라벨을 붙이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옳은 방법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글라스 이정로 부장은 효율등급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며 통합발주와 분리발주에 대한 용어 정의는 창세트를 구매하는 자의 구매행위를 말한다며 구매행위는 돈을 누구한테 지불하나의 의미라고 전했다. 또 분리발주 시 통합발주보다 품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현장도 시공방법이 정해져 있어 품질을 유지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될 수도 있고 공장에서 제작돼 시공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전하며 하자 책임은 라벨에 모델명이 있어 라벨에 모델명을 붙이는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분리발주 현장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통합발주만 제도를 허용하면 창세트를 납품하는 일부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창호 제작업체만 2,000여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면 제도의 순수한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구성회 부장은 분리발주를 전제했을 때 라벨을 붙이는 주체가 프레임이나 유리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물었고 이에 대해 한글라스 이정로 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라벨을 붙이는 주체는 프레임이나 유리업체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꼭 만드는 사람이 붙이지 않고 품질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업체에서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풀 문제이고 더 많은 사람이 제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영국과 프랑스의 해외 사례를 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수준의 창세트 품질을 유지하는 업체에게 시험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LG하우시스 이대욱 부장은 프레임 업계를 대표해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는 엄밀히 말해 유리 중소업체와 창호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유리업계와 창호업계 각각의 업계 문제로 봐야 한다며 창호업계에서는 창호 등급제 시행 준비를 위해 1등급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창호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하며 노력했고 대리점 교육을 통해 제도 시행에 준비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유리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준비에 미흡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고 전하면서 특히 그동안 제품 실테스트에 많은 금액과 투자를 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제도에 대응 하려고 하는데 성능 데이터를 유리 대리점에 넘겨주라는 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간 토의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박사는 시뮬레이션 평가법 도입이 처음이라 일부 시험기관에서 준비가 덜 돼 있지만 거의 모든 시험기관에서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분리발주와 같은 제도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중소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미 분리발주의 가능성은 열어두었다며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현재 분리발주 임의신고는 유지 될 것이라고 전했고 더불어 기본모델 공개와 타사 추가모델 신청여부는 제도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지식경제부 유기호 팀장은 이견이 없는 부분인 시뮬레이션 측정을 빨리 도입해 중소업체의 시험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하며 이를 위해 시험기관 관계자를 모아놓고 시험비용을 대폭 낮춰 달라 권유했다고 전하면서 분리발주 명분화와 타사 시험공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합의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