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93호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통합 공고(1차)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9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R&D기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내용

* R&D 기획지원(2차) 공고는 4월 예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Ⅱ.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

□ R&D기획지원(1차) : ‘15. 3. 12(목) ~ ’15. 4. 10(금)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 ‘15. 3. 2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지원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등)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을 참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시장성·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R&D기획을 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 (200개 과제)

◦ 1차 지원규모 : 25억원 (100개 과제)

* R&D기획지원 2차 사업공고는 4월 예정

□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과제별 신청자격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②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 신청 접수기간 : ‘15. 3. 12(목) ∼ 4. 10(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5월)

◦ 대면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 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16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 단,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상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등)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최대 2년/5억원), 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2년/6억원)

◦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지원목적 :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 및 자발적 R&D기획 촉진

□ 지원내용 : R&D 全단계(기획→R&D→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

□ 지원규모 : 5억원 (600명 교육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 단체

*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단체는 교육희망 수요를 파악하여 방문형 교육 신청

□ 교육생 1인당 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교육비 및 교재비 등 교육생 부담비용 없음

□ 신청접수기간 : ‘15. 3. 2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교육신청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 및 추가 신청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교육과정별 신청·접수

□ 지원절차

□ 정규 교육 프로그램(안)

* 교육과정 및 세부일정은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리시스템(http://www.kideu.co.kr) 참조

□ 방문형 교육 프로그램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관련 협회 및 단체, 기업 등의 다양한 교육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춘 현장방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방문교육 신청→ 교육 니즈파악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방문교육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리시스템 : http://www.kideu.c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